올해 저소득층에 저렴한 디지털TV가 공급된다.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50% 인하되고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이 탑재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 내용이다.
◈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하반기에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보다 50% 인하돼 연평균 약 1천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통신사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1분기까지 국내 통신 3사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한다. 음성소량(100분)·데이터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분)·데이터소량(250MB) 이용자가 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때 최대 월 9천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24~42인치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2017년 말까지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을 접수한다.
◈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킬 스위치) 의무탑재국내 제조사들은 올해 상반기 이후에 신규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의무로 탑재해야 한다.
◈ 전자파 등급제 도입
휴대전화,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는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이 표시된다.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된다.
◈ 유해화학물질 탐지기 보급 미래창조과학부는 불산 가스 등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지하는 기기를 개발, 공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급할 예정이다.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 SW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제도 강화국가기관이 주문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SW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및 재하도급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분리 발주' 대상 SW 확대 지난해까지 공공 발주기관은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부터 상용 SW를 분리발주했지만, 올해부터 정부·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인 사업부터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하드웨어(HW)와 SW를 일괄발주함으로써 SW 가격을 내리는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다.
◈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제도 개선설립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은 재정 능력에 따른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최소 3명에서 최소 2명으로 완화하고, 연구공간 30㎡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지 않는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한다.
◈ 출연연구원 공동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운영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12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 대학생 창업기업 근무 장려대학·대학원생, 졸업 후 1년 이내인 창업 준비생에게 초기창업기업에서 1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과 격려금을 제공한다.
◈ 범부처 연구과제 '원스톱 관리'
국가 R&D 지식포털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17개 부처별 과제신청 시스템을 연동한다.
◈ 국가 R&D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화부처별로 서로 다른 국가 R&D사업의 연구비 집행 기준을 표준화·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