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창조경제' 예산 통과…통일교육 예산 등은 삭감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상당 부분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안종범·이현재, 민주당 윤호중·윤관석 의원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사업 예산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삭감 없이 전액 유지된다.

또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부 3.0'과 관련해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 정부 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 등이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과 4대악(惡)사범 단속 예산 46억원도 모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경찰 고성능 카메라 구입 예산 3억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고, 통일부의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예산 37억원이 편향성 논란 제기로 인해 4억원 삭감됐다.

글로벌헬스케어 예산 150억원은 민주당이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창조경제와 일자리 예산은 사업의 중복성 등 문제가 있지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관련성을 고려해 삭감하지 않고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며 "대신,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거나 과도한 홍보성 예산 등 5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2+2 회의에선 삭감 보류사업 90여건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 등은 여야 예결위 간사단 테이블로 넘겨져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