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에 탄약제공 절차 정당했나…일본서 후폭풍

"국회 논의 없이 무기 3원칙 훼손"…야당·NGO 비판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한국군 한빛부대에 일본 자위대가 탄약을 제공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번 기회에 일본의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무력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깔렸다.

일본 정부는 탄약 제공이 사안의 긴급성과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은 2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에게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정부 설명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한빛 부대가 보유한 실탄으로 자체 방호는 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필요한 보충용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본 내 의혹이 증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 요청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는 유엔에서 정식 요청을, 한국에서 요청을 받았다"며 "이는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남수단 현지에 파견된 육상자위대 대장은 한빛부대장인 고동준 대령에게서 21일 직접 전화로 요청이 왔다고 24일 밝혔다.

그럼에도, 파문은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무기나 탄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1992년 PKO 협력법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일본 정부는 물자협력에 관한 조항에 '무기나 탄약이 포함되지 않으며 유엔 사무총장이 요구하더라도 거절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회대책위원장은 탄약 제공이 "무기 수출 3원칙에 맞는 조치인지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폐회 중 심사를 요구해 의사 결정 과정을 밝히겠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국회의 심의도 없는 상태에서 (방침을 바꿨다면) 허용될 수 없다"며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에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사민당 간사장도 "긴급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국가의 원칙이 걸린 큰 문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단체도 이번 조치가 절차나 예상되는 결과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남수단에서 학교급식 등 지원활동을 하는 일본기아대책기구의 세이케 히로히사(淸家弘久) 상임이사는 "일본의 총탄을 사용하는 것이 알려지면 (현지) 직원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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