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사상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고,코레일이 신규채용 방침을 밝히며 장기 파업에 대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고용부의 역할 '부재론'을 언급하며 질타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타협은 없다'고 천명하면서 노동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 노동계, "그럴 줄 알았다" 성토
민주노총 본부의 모습.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나 희망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실망을 드러냈다.
노사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노와 사, 노와 정부 간 갈등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위법성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노와 사, 정부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역시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노조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노사 문제에 고용부가 안 보였다. 성실히 대화하려는 자세도 안 보이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능력도 없고, 총체적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부처의 정체성을 잃고 정부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노총 김태현 연구원장은 "고용부가 노사관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청와대 움직임에 의해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노동 전문가들…고용노동부 '탓'만도 아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고용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애초에 별로 없었다는 게 노동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번 사안의 주관부처가 국토교통부다 보니, 고용부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간 갈등을 조정 경험이 있는 고용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논의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고용부는 자연스레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정부 시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고용부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현 정부에서 '고용률 70%달성' 등 고용 과제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고용부의 입지 자체가 좁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부처 등에서 노사 관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입지 안주고 해결하려는 게 문제다. 노사관계가 매우 복잡한데, 각 부처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방관한 채 손 놓고 있는 사이 개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초기에 파업가기 전에 노동부가 노사정 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먼저 개입해 어떻게 실마리를 풀지에 대해 고민했어야 했다"며 "노사 양측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됐다"고 해석했다.
◈ 고용부 "접점 찾겠다" 했지만…반응은 '글쎄'
고용노동부는 이번 파업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철도노조, 코레일 측과 대화 채널을 열어 두고 노사 간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화진 노사협력관은 "정부 방침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노조에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 인 것 같다"며 "노조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씻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