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신의주 철도사업 참여, 실현 가능성 낮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북한과 중국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개성-신의주간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전혀 없다"며 "5.24조치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측 참여 사업자의 방북 승인 신청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개성-신의주 간 사업은 지난 8일 중국 상지그룹 컨소시엄과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간에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달 중순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신 컨소시엄 한국 측 대표는 "우리 정부의 승인만 되면 우리 방식과 우리 신호체계, 우리 전기 체계를 가지고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게 된다"고 KBS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기업들의 참여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성-신의주 철도사업은 진-하산 프로젝트와 형평성 시비가 일 수도 있다. 이 두 사업은 제3국과 컨소시엄을 통한 우리 기업의 우회투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남·북·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와는 상관없이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개성-신의주간 철도사업이 물동량이나 사업성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만큼, 개성-신의주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