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후 2번째 마약사범 감형 단행

'공정형량법' 근거…13명은 사면 조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마약사범 8명에 대해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감형 대상에는 지난 1993년 코카인 소지 및 판매 혐의로 투옥된 클래런스 아론 등 종신형 수감자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15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으며, 내년 4월에 석방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후 감형을 한 것은 '공정형량법'이 제정된 직후인 지난 2010년 12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형량법은 마약범들이 사용하는 코카인의 종류에 따라 형량 차이가 최고 100배까지 나는 기존의 법이 흑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조정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들은 현행 법을 적용받았다면 이미 형기를 채우고 사회에 대한 빚을 갚았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의 불균형으로 인해 아직 감옥에 남아 있고 이 때문에 매년 수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부당한 법 체계에서 선고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감형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정의과 공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이상을 복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이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새해에는 의원들이 계류중인 형량 개혁 조치에 대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1974년 은행 무장강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윌리엄 쇼 등 만기출소자 13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처분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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