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중단 범국민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기자/자료사진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놓고 여야간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가 이외 민간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FTA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진심을 보여주려면 철도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행동은 영락없이 민영화의 길을 떠나는 봇짐 꾸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에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포기한다면 구두 약속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소위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누리당도 배후에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대로 민영화 방지를 위한 입법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의원은 우선 "철도 면허 등 각종 면허는 입법사항이나 정치적 논의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시장 참여가 본질이고 공익을 고려한 행정부의 재량 행위다. 만약에 철도 분야 사례를 인정하면 모든 공기업에 일반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이외 민간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입법화)한다면, FTA에 위배된다"며 "특히 행정청의 고유 권한인 면허에 대해 국회가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고, 철도 공사의 독점적 철도 운송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배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절대로 입법화 할 수 없고 단지 굳이 얘기한다면 서로 노사협의에 따라 이 부분을 확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