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자체 개혁안 보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포함됐습니까.
◆ 이승훈> 네,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이 들고 온 자체 개혁안은 보통 IO라고 불리는 국정원 연락관들의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제도 폐지,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기 위한 내부 감시를 강화가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국정원은 또 전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는 한편 퇴직한 직원은 3년 내 정당가입 및 정당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새롭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한 대목인데요. 국정원직원들이 상부로부터 정치관여 지시를 받았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정원 내부에 준법 통제처를 설치해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적 검토 자문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국정원의 개혁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나오죠?
◆ 이승훈> 우선 국정원 전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하고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정원 조직이 폐쇄적인데다 상명하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정원 말단직원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정원의 국회 정당 언론사 등 기관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정보수집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출입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연락관들은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상주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 각 기관을 출입하며 정보수집 활동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대선개입으로 이어졌던 사이버심리전은 어떻게 하기로?
◆ 이승훈> 국정원은 사이버 방어 차원에서 온라인상 댓글 작업 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방어심리전의 범위로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방어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활동 범위로 언급한 대한민국 정체성이나 반헌법적 북한 주장 등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든 왜곡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이 강한 개혁 요구에 비해 다소 부실해 보이는 개혁안을 마련한 이유는?
◆ 이승훈> 지탄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잘못이었다고 보는 국정원의 안이한 인식 탓이 큽니다. 오늘 자체 개혁안을 보고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는 추가 조치 없이 지금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되어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며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개혁 없이도 운영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 원장이 들고 온 자체 개혁안에 근본적인 처방 대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 같은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여야 평가는 어떤가요?
◆ 이승훈> 새누리당은 “혁신하려는 노력과 많은 고민이 엿보인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제정에는 소극적이고 제도 운용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으로 대단히 미흡한 쥐꼬리 개혁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 주엔 공청회를 연 뒤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새누리당은 큰 틀에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측 특위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미흡한 점을 보안하는 수준에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강도 개혁안 마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체 개혁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 정관용>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가족부 열람을 부탁한 조오영 전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한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