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12일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김회선 의원이 회의 도중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을 배포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특히 국정원이 국정원개혁특위에 자체개혁안을 보고하는 이날, 이같은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2차장(국내담당)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핵심인사들도 참여정부 시절 당시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국정원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는 발언 등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지금 특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생각의 간극이 너무 커 간극을 좁히자는 의미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여야 이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주장이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개혁안을 지금 이 시점에 들고 나와 국정원 개혁을 저지할 자료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북한의 인터넷 활동에 대응해 창설된 게 맞지만, 참여정부 시절에는 주로 정책홍보활동에 한정돼 활동하며 인원도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심리전단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뒤인 2009년에 기존 심리전단을 4개 팀에 팀당 4개 파트로 대폭 확대개편됐으며, 기획을 담당한 1팀을 제외한 나머지 3팀 12개 파트가 모두 댓글달기 공작에 투입됐다.
참여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발생했고 상황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등의 과거 발언들을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