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교육부가 거센 반발을 불러온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과 관련해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백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교육부, 의견수렴 제대로 거치지 않아 혼란 키워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국 시도교육감에 이어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는 일선 교육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교육계의 갈등만 유발한 교육부는 즉각 정책을 철회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이 정규 교원 정원의 감소, 교원 운영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도입 철회를 건의했다.
한국교총은 "시간선택제 도입은 수업과 담임,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는 교사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2%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공개한 바 있다.
최근 전국 교육대·사범대 학생회 대표자들도 "시간선택제 교사는 반쪽짜리 교사"라며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수정·보완 방침을 밝혔다.
먼저 현직교사가 육아나 간병 문제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을 요구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럴 경우 현직교사의 빈자리를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규로 시간선택제 교사를 뽑지 않고 전일제 교사를 추가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 선발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 교사 확충을 통해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이 무산되면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해 현직교사의 빈 공간을 보충하는 방안도 여전히 쓸수 있는 카드로 남겨놓고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들이 주2일 또는 3일간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나 상담도 담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원단체 등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 정책인 만큼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체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범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새로 뽑아 내년 2학기부터 일선 국·공립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