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반대'로 시작된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11일로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노사협상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측은 파업 첫날 집행부 고발에 이어 연일 파업 동참 노조원을 직위 해제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고 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수서 발 KTX 법인 설립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으로 전선을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승객불편은 물론 물류 운송 차질로 관련 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임시처방식 열차운행이 이어지면서 대체인력 등의 피로누적 등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발생도 우려된다.
◈ 강경 대응 코레일…"직위해제만 5천941명"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9일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이날 오후 파업참가자 4천213명 전원을 직위해제, 파업 첫날부터 초강수로 대응했다. 직위가 해제된 노조원은 현재 5천941명으로 늘었다.
특히 코레일은 파업 중인 노조의 임시이사회 중단 요구에도 10일 오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하는 임시이사회를 강행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 노조와의 협상 여지가 사실상 막혔다.
◈ 노조 "이사회 결정은 무효…대정부 투쟁까지 확대"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노조 역시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노조는 11일 오후 1시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 발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가 하면 12일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본부별로 촛불집회 등을 통해 대국민선전전을 펴나가는가 하면 민주노총과 함께 수서 발 KTX 법인 설립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투쟁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 역대 최장 파업은 2009년 8일간 협상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이번 철도파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노사 모두 입을 모으고 있다.
2009년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이유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이어진 철도 파업이 최장 기록으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있었던 철도파업은 그동안 여객이나 화물 운송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6일 정도에 그쳤다.
◈ 평행선 달리는 노사…해결책은 코레일 노사는 지난 9일 파업 돌입 이후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대화의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물밑 접촉도 없어 사실상 대화채널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교섭이 재개된다고 해도 쟁점인 '수서발 KTX'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커 '헛바퀴'가 돌 가능성이 크다.
장진복 홍보실장은 "(노조의 요구사항은) 안될 줄 알면서 펴는 정치적 공세로 봐야 한다"며 "근로조건이 아닌 정부 정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협상의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철도파업이 국가정책에서 관련된 것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