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사상 첫 세계 무역 협정 타결

세계무역 개혁에 힘 실릴 듯…1조 달러 경제효과 기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7일 시한을 넘긴 마라톤협상 끝에 사상 첫 '세계 무역 협정' 타결을 극적으로 이뤄냈다.

각료회의 의장인 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이날 오전 폐막행사에서 159개 회원국 대표들이 타협안인 '발리 패키지'에 합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각료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타결 후 눈물을 흘리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WTO가 진정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전 회원국이 합을 합쳤고, 전 세계가 다시 세계무역기구 아래로 돌아왔다"고 감격스러워했다.

합의된 발리 패키지는 WTO가 12년째 답보상태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마련한 타협안으로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줄이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개막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발리 패키지 내용 중 농업 부문 타협안에 강력히 반대해온 인도가 타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됐으나 협상 막판 쿠바 등 중남미 4개국이 타결안 일부 조항을 거부하면서 협상 시한이 하루 연장됐다.

인도가 농업 보조금 제한 유예기간을 명시하지 않되 보조금 지급 농산물이 곡물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한다는 타협안에 찬성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쿠바 등이 타결안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 관련 조항이 삭제된데 반발하면서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진 것이다.

WTO와 미국, 쿠바 등 대표들은 7일 오전 협상을 재개, 문제가 된 미국 경제 제재 완환 관련 조항의 이견을 해소하고, WTO 협정 초안에 대한 전체 회원국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 협정은 1995년 출범한 WTO가 처음으로 이루어낸 세계 무역 협정이어서 DDA 부진으로 역할과 기능에 회의론이 제기돼온 WTO의 세계 무역질서 개혁 노력에 힘이 실리고 세계 경제에 1조 달러의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