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공기업, 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은데 잘못된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 한 얘깁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된 지금 공기업엔 이른바 친박계 핵심, 대선캠프 출신, 정치권 비전문가 등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 개혁을 외치는데, 경영 능력이 달리는 이런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내려보내면서 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95세의 일기로 오늘 서거했습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 관련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윗선'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청와대가 대형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개인적 일탈 문제"라며 의미를 축소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2017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방공식별구역과 장성택 실각 이후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 사립대학들이 학과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구성원들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옅어졌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떨어져 춥겠습니다.
<흑인 인권운동 상징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서거>
사진=트위터 캡처
▶ 흑백분리정책을 철폐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올해 95살인 만델라 전 대통령은 폐 질환을 앓아왔으며 오랫동안 입원해왔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만델라 전 대통령 타계 소식을 공식 전했습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이 평온하게 떠났습니다"
현재 만델라 전 대통령 자택에는 친인척들이 모여 장례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남아공을 방문해 조의를 표할 예정입니다.
악명 높았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흑백분리정책을 철폐한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93년 그 공로로 당시 백인 대통령이던 프레더릭 드클레르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94년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올라 각종 차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백인 정권 당시 만델라 전 대통령은 반정부단체인 ANC를 이끈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 투옥돼 세계적인 양심수 대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 몸통은 누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깃털과 몸통.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과 관련해 채 모 군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는지를 두고 전ㆍ현직 청와대 행정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실체적 진실과 함께 이른바 '몸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몸통은 누구일까요? 안성용 기잡니다.
= "부탁을 받았다", "아니다! 부탁한 적 없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된 채 모 군 개인정보 조회 요청을 누가 했는지를 두고 전ㆍ현직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깃털들이 싸우는 형국입니다.
서초구에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던 조 모 행정관은 처음 입장을 바꿔 "먼 인척뻘인 안행부 김 모 씨 부탁으로 조회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 씨는 그러나 "부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와대가 대질 요청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조 행정관 배후로 지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ㆍ현직 청와대 행정관들의 엇갈린 입장은 전ㆍ현 정권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현 청와대는 조 행정관의 입장에 서 있고, 과거 정권 담당자들은 김 전 행정관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채 군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최초의 사람 즉, 몸통은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몸통이 과거 정부에서 나올지 현재의 청와대에서 나올지,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탈' 정부>
사진=청와대 제공
▶ 청와대와 정부가 불리한 현안이 나올 때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으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청와대 조 모 행정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의 해명은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댓글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도 지난 10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한 뒤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며 조직적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이 거듭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땅히 해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찰과 언론을 장악한 청와대가 '밀어붙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리수를 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민적 반발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 박 대통령과 현안 논의>▶ 일본과 중국을 거쳐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현안을 논의합니다.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KADIZ)선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강조할지 등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오후 입국한 조 바이든 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오늘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복잡해진 동북아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가 된 북핵 외에 장성택 실각설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촉발된 카디즈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이 앞서 일본과 중국에서 보여준 행보에 비춰 볼 때 갈등이 중첩돼 있는 동북아 현안에서 의미 있는 해법이나 중재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방공구역 논란에서 중국과 일본의 충돌 자제를 촉구하는 데 방점을 뒀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북한 문제 역시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정홍원 총리 면담, 연세대 강의 일정을 소화한 뒤 내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출국합니다.
<2017 FIFA U-20 월드컵 유치 성공>▶ 우리나라가 2017년 열리는 FIFA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문영기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제축구연맹은 오늘 새벽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유치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2017년 열리는 FIFA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애초 12개국이 유치를 신청했지만, 개최지 결정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와 아제르바이잔, 두 나라의 경쟁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러나 각종 국제대회 유치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 같은 예상은 결국 적중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축구연맹에서 주최하는 주요 4개 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83년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이 대회의 전신인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기적과도 같은 4강 신화를 일구며 '붉은 악마 군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91년에는 남북 단일팀이 출전해 8강에 오르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는 2007년부터 20세 이하 월드컵대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2017년 대회는 전국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열릴 예정이며, 축구협회는 이 대회를 별도의 국비지원 없이 국제축구연맹 지원금과 축구협회 자체 재원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브라질월드컵 최상ㆍ최악의 조는?>
송은석기자/자료사진
▶ 홍명보호의 운명을 결정지을 2014년 브라질월드컵 조 추첨 행사가 내일 새벽 1시에 개최됩니다.
최상의 조 편성을 희망하지만, 최악의 결과 역시 대비해야 합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 축구 대표팀이 16강 진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 추첨에서 행운이 따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나란히 3번 포트에 속해 있는 아시아, 북중미 국가와는 한 조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시드 팀들이 모여 있는 1번 포트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스위스와 한 조가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옵니다.
스위스는 세계 랭킹 8위의 강호지만, 대표팀은 지난달 평가전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둔 바 있어 자신감이 넘칩니다.
2번 포트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강점을 보였던 아프리카 팀과 만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알제리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럽 팀들이 몰려있는 4번 포트에서는 그리스 혹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같은 조에 묶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죽음의 조에 편성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시드 팀 가운데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로 개최국 브라질을 꼽습니다.
우리가 만약 브라질과 한 조가 된다면 대륙별 분배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팀을 만날 가능성이 낮아지는 대신 유럽의 두 팀과 한 조에 묶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첨을 통해 2번 포트로 옮겨지는 유럽 팀 가운데 이탈리아가 같은 조에 배정되고 4번 포트에서는 네덜란드나 포르투갈과 만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 미국 고용 지표에 촉각>▶ 세계 금융시장이 오늘 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할 고용지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업률 등의 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 미국이 연내 양적완화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연말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문제.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11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오늘 밤 발표됩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완화정책의 축소 기준으로 실업률 7%, 인플레이션율 2.5%를 제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이들 두 지표가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어 이달에 양적완화 축소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발표될 지표에서 신규 고용자 수 20만 명 이상, 실업률 7.1% 이하면 양적완화 축소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양적완화 축소 기준인 2%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양적완화 축소 결정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고용지표를 비롯한 최근의 경제상황을 검토해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구성원 반발 확산될 듯> ▶ 사립대학들이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앞으로 학과 통폐합 등 몸집 줄이기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여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동의대는 최근 2015학년도 학부 정원에서 200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대도 83개 학과를 76개로 줄이고 9개 학과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과 통폐합 등을 통한 대입 정원 축소는 대세로 굳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대학 특성화도 학과 통폐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학 특성화가 이공계통의 특정 학과나 전공에 집중될 수 있어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윤지관 회장입니다.
"대학이 특성화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임하면 대학 내부적인 집중 지원으로 인해 여타 학과나 전공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학과 폐지가 결정된 대학의 교수들은 "합의 절차 없이 진행된 구조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구조조정 중단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할수록 교수와 재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교수들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비정규직 교수입니다.
"비정규 교수들이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면서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도 해고가 횡행하고 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을 평가할 때 대학 특성, 지역사회공헌 등을 반영하는 정성평가를 도입하기로 해 공정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국정원은 정말 트위터 글 올리는 게 주업무였나보죠?
= 한겨레 1면 톱에 <국정원 트위터 글 2,091만 건 더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12월까지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 나른 트위터 글 2,200만 건을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국정원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두 차례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지금까지 기소한 트위터 글은 이보다 훨씬 적은 121만 건입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 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대선ㆍ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한겨레는 전했습니다.
분석되지 않은 나머지 2,000만 건 트위터 글 중에는 대선ㆍ정치 개입 내용이 또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요?
▶ 조선일보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정세균 의원을 어르는 건가요?
= 6면 <정세균, 국정원특위로 컴백… 野 강경파 위축되나>기사에서 정세균 의원을 '온건ㆍ합리적 성향'이라고 추어올렸습니다.
야당 관계자를 인용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세균 의원에게 특위 위원장을 맡긴 속 뜻은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기사에 있는 것처럼 "지난해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옳은 말 하는데 대선 불복으로 비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인물입니다.
5선 중진이면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초강경 입장을 보인 거죠.
이런 정세균 의원의 국정원특위 위원장 임명을 두고 '野 강경파 위축'을 운운하는 조선일보를 보고 (조선일보 희망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군요.
= 중앙일보 2면 <골골 15년… 한국인, 기대수명 81.4년 건강수명 66년> 기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크게 늘어났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건강수명 66년 이후 기대수명이 다하는 81세까지 15년을 골골거리며 산다는 거죠.
한국일보는 2면 관련 기사 제목을 <환갑 넘으면 여생 절반이 투병생활>이라고 달았네요.
▶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군요.
= 동아일보 12면에 <'동창 찾기' 문자 눌렀다… 30만 원 빠져나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OO야,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라는 문자메시지가 오면 바로 삭제하셔야겠습니다.
'동창 찾기에 초대됐다'고 유혹하는 이 메시지에 적힌 주소를 누르면 30만 원이 소액결제로 빠져나간답니다.
경찰이 이런 수법으로 1,500만 원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