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장성택 실각설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국면전환용으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군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때 현 상황에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무력을 사용한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 김 국방, '전면전' 언급하며 北 도발 대비 지시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권력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공포분위기가 생성되고 있고 이것이 대남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최근 들어서 전방전력이 강화됐고 장사정포가 보강됐고 그리고 침투능력이 강화됐고 또 사이버 등 주체가 불분명한 도발위험도 증가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북 도발 가능성 제기에 "북한 도발시 단호하고 가차없는 대응으로 재도발 의지를 단호히 분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북한이 후계체제 공고화, 체제 불안 등을 불식시키고 내부 단결을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했던 것에 비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추론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군에 아픈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도 이같은 북한의 내부 상황을 밖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 軍 "도발 가능성 언급은 도발 의지 사전에 꺾기 위한 포석"
연평도 밤 하늘. 자료사진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 내부와 외부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을 사용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연평도 포격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불시에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장성택 실각설이 미리 알려지면서 군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그런 도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 군은 북 도발시 철저한 응징을 미리 선포했다"면서 "북한이 어설프게 도발을 감행했다가 엄청난 보복을 당할게 불보듯 뻔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오히려 대남 도발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전면전'까지 언급하고 나선 김 장관의 발언의 속내도 우리 군이 북한의 대남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해 북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군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전방 부대 등에 경계태세를 격상하지 않고 기존 경계태세에서 정보감시 및 작전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정도의 조치를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무력도발, 핵실험 등 쉽지 않을듯…수사력 통한 긴장 고조 전망
장성택. 자료사진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연평도 포격 같은 행동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修辭)력을 통한 긴장고조 행위 등이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그 이유로 장성택이 실각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이후에도 개성공단과 관련해 대화를 계속 해왔고 실각설이 대대적으로 나온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차 핵실험의 경우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이 현재 북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핵보유 선포, 그리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등 단계를 거치고 있어 아직 추가 핵실험을 위한 여건조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북한 언론을 통해 대남 비방의 강도를 높이거나 NLL에서의 빈발한 남하, 공해상의 미사일 발사 훈련, 또는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으로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은 있지만 큰 규모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군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무력도발을 하기보다는 우리를 자극해 충돌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성택 실각설과 별도로 북한군이 동계훈련이 들어가면 이같은 방식으로 긴장감을 높이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동향을 정밀히 분석하고 경계태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게 군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문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