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세안 '中방공구역은 안보위협' 공동 대응

내주 도쿄에서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 작성

일본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겨냥해 "국제 민간 항공권 남용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 외교소식통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과 아세안은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성명 초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아세안은 성명 초안에서 일본 측 제안에 따라 "공해에서의 상공 통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을 통해 양자 및 국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으나, 다만 표현상으로 명백히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초안은 또 영해에서의 분쟁을 의식한 듯 '항해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관련 분쟁을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의식해 중국에 맞서기를 꺼려왔기 때문에 일본 측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된 성명이 채택될지 불투명하다.

영공 문제 외에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영해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중국과 반목해온 일본은 해당 문제들에 대해 아세안 10개국과 우방인 미국의 지지를 모으길 원하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일부 아세안 국가도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는 점을 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