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려는 2014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강원도 농민단체와 생산자조직,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는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한 4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입농산물 시장개방과 한-미 FTA발효, 한-중 FTA협상 추진으로 농업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고 강원농업도 출하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상급식 실시로 도내 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기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통한 농업의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며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급식확대 예산은 다시 다뤄지는 만큼 교육위원회에서 잘못 삭감된 급식 예산이 예결위에서는 도민의 뜻에 따라 다시 바로 잡을 책무가 있다"며 "강원도의회는 어려워지는 농업과 농촌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급식확대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의회 상임위 예비 예산심사에서 농림수산위원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식자재 100%를 도내 농산물로 공급할 것을 전제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교육위원회는 예산부족과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도교육청 부담 예산 10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심의한다. 고교무상급식 관련 예산 처리 여부는 6일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예결위 내부에서는 내년부터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복지 확대 등으로 매년 최소 5백억원 이상의 도비 부담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급식 등 특정 분야 예산 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