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임남규 예결위원장이 3일 춘천CBS 시사프로그램<포커스 937>에 출연해 예산 심의 방향과 전망을 전하고 있다.
"(예산 심의에서) 향후 4년간 투자될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복지 예산 등 강원도의 재정건전성과 미래성장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무상급식 고교 확대 여부가 결정될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남규 의원, 이하 '예결위') 예산심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남규 위원장은 3일 춘천CBS 시사프로그램 <포커스 937(연출 최원순, 진행 정예현)>에 출연해 예결위 예산 심의 전망을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복지 확대 등으로 매년 최소 5백억원 이상의 도비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기존 자체사업 축소와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분야의 예산 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내부 여론을 전달했다.
다음은 임남규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과의 일문 일답 내용.
▶ 도의회 예결위 일정은?=올해 정례회는 40일간으로 지난해보다 2일 늘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인만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예결위 활동은 총 7일간으로 내일(4일)부터 6일까지는 교육청, 9일부터 12일까지는 도청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내년 강원도 당초예산안은 총 3조 9천 965억원으로 올해보다 7.5% 늘어 도민 1인당 229만원 수준이 됐고 도교육청 당초예산안은 총 2조 2천 90억원으로 올해보다 4.5% 증가했는데 이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이번 심의에서 쟁점 예산은?=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이고 기타 비엔날레 지원사업인 강원국제민속축전 개최, 의료원 장비 구입, 도민문화운동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앞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상임위 결론은?=저소득층과 특수학급학생,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지난해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했는데 내년 일반계고 무상급식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급식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교육위는 일반계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기존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했다.
농림수산위는 내년 농업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일반계고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에 논란이 일었지만 농업관련 예산증액을 조건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따라서 예결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앞으로 4년간 투자될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복지예산 등 강원도의 재정건전성, 미래성장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매년 최소 5백억원 이상의 도비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기존 자체사업 축소와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예결위원들이 강원도의 미래 성장동력 등을 감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한다.
▶ 예결위 소속 정당 분포와 정당별 의견 전망은?=예결위원은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무소속 1명, 교육위원 2명으로 대표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결위원은 생활정치 등 주민을 위한 대의정치임을 감안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
▶ 무상급식외에 주목할 쟁점 현안은?=당면과제인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보편적 복지 확대, FTA 대응 농림수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심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가 된 비엔날레, 의료원, 도민문화운동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순위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심성 예산과 관련한 신중한 심의도 예상되는데=우선 재정건전성과 도내 균형발전에 예산이 고루 배정되도록 하기 위해 경상예산은 되도록 최소화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편성은 억제할 방침이다. 성격이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 등에도 예산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당부=예결위에서는 내년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민 여러분도 예산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예결위 심의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 조언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