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자료사진
정부가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8.28 대책을 어떻게 보완해 효과를 더 극대화할 지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임대주택 공급확대,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수석은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통한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회복해야 하지만 로또 세율(33%)보다 훨씬 심한 양도세 중과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설투자가 GDP의 12.9%를 차지하고 이사.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 일자리와 직결되므로 투자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15개 중점 법안을 설명하고 국회와 언론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수석이 설명한 15개 중점 법안 가운데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소극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다.
조 수석은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가 나타났다가 감면 시한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 됐다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내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