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레시피도 보호"…EU 영업기밀 보호 강화 추진

"과거 10년 유럽기업 20% 기밀 유출로 피해"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영업 기밀을 더욱 강력히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관련 법령을 개정, 기업의 영업 기밀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혁신적 마케팅 전략, 귀중한 고객 명단, 인기 있는 케이크의 레시피 같이 특허 수준에까지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출됐을 때 해당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업 기밀이 보호 대상이다.

영업 기밀의 개념과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환경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사이버 범죄와 산업 스파이 활동은 불행히도 유럽 기업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라며 "우리는 기업의 전략 자산이 도둑들에 맞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과거 10년 동안 20%가량의 유럽 기업이 불법 영업 기밀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추산한다.

그렇지만 영업 기밀 보호 강화를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EU 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많은 EU 국가가 법령에 영업 기밀 보호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은 어떤 행위가 영업 기밀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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