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이번엔 제대로 될까…주말 분수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전면 시행이 웹사이트 접속 차질로 2개월째 공전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오바마케어가 정상화될지, 아니면 미국 국민이 이 제도에서 완전히 등을 돌릴지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웹사이트(HealthCare.gov)의 접속 불량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내달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이달 말을 자체 시한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정부 관리들은 오바마케어 웹사이트의 기술적 결함을 거의 손봐 웹사이트를 공식 오픈했던 지난달 1일보다는 크게 개선됐으며 이달 말까지는 최소한 80%의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5만명이 동시 접속 가능한 것은 물론 하루 80만명의 방문객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운영 책임자인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복지장관은 최근 "웹사이트의 가동이 확실하게 제 궤도에 오르고 있고 내달부터는 전혀 다른 사용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만일 휴일인 내달 1일에도 건강보험 가입 및 등록을 위한 로그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 국민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내년 3월 31일까지인 모든 개인이나 가족의 의무 가입 시한을 뒤로 더 미루거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당분간 매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더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점쳐진다.

또 오바마케어 졸속 추진으로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공화당은 물론 내년 중간선거 참패를 걱정하는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의 반발도 확산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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