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시국선언, 본질은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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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솔직히 처리했으면 이렇게 확산됐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민생을 위해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정치권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어붙은 정국, 천주교에서 시작된 종교계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정치권과 종교계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시작된 본질은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정말 정당하고 솔직하게 수사하고 처리했다면 사회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졌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어젯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은 영하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 천주교에서 시작된 대통령 사퇴요구 움직임이 개신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국정원이 변명과 허위해명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이 이번에는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추진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교란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료사진)

 

<강풍, 사고도="" 잇따라="">

▶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의 해안, 제주 지역 등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센 비와 바람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부터 이번 주 내내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시 좌천동의 부두에서 선박의 로프를 풀던 65살 정 모 씨가 비와 강풍에 발을 헛디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정씨를 구하기 위해 함께 작업을 하던 동료가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정씨는 숨졌고, 119 구조대에 의해 동료 강 모 씨만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제주시 해안도로 인근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으로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 앞바다에서는 선박 3척이 잇달아 돌풍으로 좌초돼 해경이 선원 46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도 129톤급 예인선과 5천톤 급 바지선이 좌초돼 발이 묶인 선원 7명이 구조됐습니다.

서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3개 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통제됐습니다.

어제는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항공편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비는 아침에 그치겠지만 중부와 호남 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지는 등 이번 주 내내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 (오른쪽/자료사진)

 

<시국미사 파장,="" 개신교계로="" 확산="" 조짐="">

천주교에서 시작된 불법대선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움직임이 개신교계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장한 여권이 연일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정치권과 종교계간 정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사흘 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열었던 시국미사로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권과 보수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는데요.

=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을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했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강론인데요.

▶ 청와대와 새누리당,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고 새누리당은 “비겁하게 사제복 뒤에 숨어서 반국가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또 ‘정의구현사제단이 아닌 종북구현 사제단’이라며 아예 ‘종북집단’으로 규정하며 석고대죄를 요구했습니다.

▶ 그런데 정의구현사제단이 천주교의 공식기구는 아니죠?

=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기구는 주교회의인데요,

정의구현사제단은 1974년 결성된 이후 유신독제 체제 항거하고 87년 6월 민주항쟁 촉발 등 한국 민주화의 중심에 서 왔지만 주교회의의 인준을 받지 않아 천주교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 그렇다면 주교회의의 입장이 궁금한데, 어제 서울 대교구장이 관련 입장을 밝혔죠?

=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는 어제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강론에서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신도의 소명이지 사제가 직접 정치·사회 문제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사제단에 대한 자제를 주문하고 나선 것인데 그럼에도 사제단의 주장은 개신교계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 개신교 목회자들의 모임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는 다음달 16일부터 성탄절까지 열흘 동안 서울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금식기도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평신도 단체인 '정의평화기독인연대'도 다음 달 첫째 주 시국기도회를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신교 목회자와 평신도 모임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행동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자칫 사태가 정치권과 종교계가 정면충돌하는 정교 갈등까지 우려되는데요, 가뜩이나 극한 대치중인 정치권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역대 정권 반대 운동에서 종교계의 참여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일부 신부, 극소수 사제의 일탈행위라며 전체 종교계와 분리시키고자 사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과 신 야권연대에도 ‘사제들의 입을 빌린 대선불복’을 경고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연평도 포격과 NLL 인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특검 무용론’은 그대로인데다 당장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되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놓고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와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시작되지만 특검에다 종교계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연말정국은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입지를="" 좁히게="" 해="">

▶ 국정원이 트위터글 121만 건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은 대선 ‘개입사건’으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반성은커녕 변명과 허위해명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처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국정원이 121만 건의 선거 정치글을 트위터에 유포시킨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에 나선 21일 국정원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요지는 유포시킨 글이 121만 건이 아니라 수만 건이라는 건데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그 간의 행실을 돌이켜볼 때 이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사건의 발단이 됐던 여직원 김 모 씨의 존재가 발각된 이후 줄곧 이 직원이 “특정 후보 비방댓글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전혀 없다”고 잡아 땠습니다.

그러나 김 직원이 쓴 것으로 확인된 비방댓글만도 수 십 개에 이른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7월 4일엔 지역 비하글과 여성 폄하글 등으로 인터넷에서 아주 악명높은 ‘좌익효수’라는 ID 사용자도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재판과정에서 이 역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선거개입 사건 이후 틈나는 대로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121만 건의 정치글을 유포시킨 것은 뭐고, 선거개입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아가 국정원이 현재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국정원의 이 같은 거짓말 퍼레이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수면내시경 때="" 성추행="">

▶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직후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지난 8월초 위가 아파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수면내시경 뒤 초음파 검사를 빙자한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의사 면담은커녕 동의서 작성조차 없이 다짜고짜 수면내시경이 진행됐고, 마취가 덜 깨 걷기도 힘든 상태에서 원장이 안다시피 부축해 자신을 진료실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원장이 거의 반강제로 초음파를 해주겠다며 젤을 바르고 몸을 더듬었다는 게 A씨의 얘깁니다.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면서 성추행 하고 본인이 흥분하면서 내 속옷까지 막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

하지만 해당 원장은 "모든 게 진료행위"였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진료행위였고 결백하다"

국과수 감식에선 초음파 젤 성분이 A씨의 속옷에서 검출됐지만, 경찰은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잡니다.

"젤 성분이 속옷 매듭이나 실밥에서 나왔다. 배에 초음파 젤을 묻히면 속옷에 당연히 묻을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성추행으로 단정짓기는 힘들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근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급반전될 조짐입니다.

이 여성은 4년 전 같은 원장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뒤 아직까지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한다면서 몸을 제압하더니 성폭행을 했다. 저항을 하니까 몸을 추스리더니 내 외투에 무언가를 넣었다. 돈 5만원이었다. 초음파 비용을 내라고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은 피해 여성들 모두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시간제 일자리,="" 알바인가="" 정규직인가="">

▶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재취업 희망 여성 등에겐 당장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론 노동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이름만 바꾼 파트타임 알바인가, 신개념 정규직인가.

정부가 아무리 반듯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해도 시간선택제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일 예정된 시간제 채용 박람회만 보더라도 콜센터나 매장 관리 등 단순 보조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신한은행이 뽑는 200명은 전원 은행창구의 텔러이며, 1000명을 뽑는 포스코 직종은 판매서비스, 홍보안내, 행정지원, 시설관리 등입니다.

정부가 시간제 공무원을 늘리겠다면서 이들의 겸직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우려를 부채질합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입니다.

“시간제 공무원 4천명에게 허용하는 이유가 생계형 정책이다. 월 58만원 플러스 약간의 수당 정도라서 투잡을 하든 알아서 자구책을 구하라는 이유라고 한다. 공무원이 이 정도인데 다른 시간제는 어떻겠나”

물론 정규직화된 시간제는 기존 계약직에 비해 다소나마 개선된 것으로 경력단절 여성이나 중장년 재취업 희망자에겐 꽤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은 무리이며, 발등의 불인 청년실업 해소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고용시장을 또다시 왜곡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박사입니다.

“창출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의 질, 안정이다. 여기에 포인트 두지 않으면 결국은 우려했던 현행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정부가 단계적 확대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단기 성과에 급급하는 듯한 모습도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읽기’="" 안성용="" 기잡니다="">

▶ 오늘 조간신문이 주목하고 있는 기사는 뭡니까?

= 오늘 아침 신문들 두 가지 기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한 발언이구요.

다른 하나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는데 여기에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구 열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신문들이 중국의 의도와 일본. 미국의 견제, 우리의 대응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통된 소식이 있다면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죠.

어제 낮부터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으니까 이제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 정의구현사제단의 박 대통령 퇴진 촉구 미사와 관련해서는 시각차가 확연하네요?

= 보수 일간지인 조중동은 물만난 듯이 정의구현사제단의 미사, 특히 박창신 신부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어제 강론에서 "정치개입은 사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을 박 신부가 잘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설 제목도 자극적인데요.

"중앙일보는 종교계 일각의 뒤틀린 국가관이 도를 넘었다"는 제목을 달았고 "북 노골적으로 편든 신부, 도대체 어느 나라 사제인가"라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 본질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신문들에서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 천주교는 전국 16개 교구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군종교구를 뺀 15개 교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시국선언을 지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천주교 전체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고, 그 바탕에서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퇴진미사가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소식 짧게 전해드리면 개신교 목사들 모임인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다음달 16일부터 성탄절까지 서울광장에서 정권 퇴진 금식기도회를 열고, 불교계의 진보적 승려모임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곧 대통령의 참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주목한 신문이 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문형표 후보자 임명이 오늘 내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문 후보자의 복지부 입성에 먹구름을 짙게 드리우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문 후보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건데 사실은 지난 토요일에 국민일보가 최초 보도한 내용입니다.

물론 문 후보자는 거기는 식당이고 직원 8명과 함께 가서 밥을 먹은 것이라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적발당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펄쩍뛰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 뇌졸중과 디스크를 앓던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부담주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부부가 숨진 방에는 연탄 두 장이 들어있는 화덕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식탁위엔 유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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