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국 방공식별구역 지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 정부의 '방공(防空)식별구역' 설치를 놓고 일본과의 국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은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까지 포함시켰다.
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치며 면적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폭 19.2㎞, 길이 80~10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도보다 적은 면적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며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 군은 6.25 전쟁 중인 지난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다.
현재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비롯해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전 예고 없이 외국 군용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지만 현재까지 방공식별구역 진입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이번에 겹치는 방공식별구역 면적이 미미한데다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과 우리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거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문제와 별개로 우리 군이 기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