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2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2년여를 끌어온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을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최종 결정했다.
F-35A는 미국이 오는 2016년 개발을 모두 완료할 예정인 신형 전투기로 탁월한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최신예 전투기다.
하지만 F-35A가 F-X 사업 최종 기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의 근거와 이에 대한 반박을 알아봤다.
◈ F-35A는 20년째 개발 중인 기종?
F-35A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개발이 20년전 시작됐지만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인 기종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발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 조차 지난 3월 보고서에서 F-35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2037년까지 매년 약 13조 8천억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호주, 캐나다, 터키 등이 비공식적으로 구매를 취소했고 덴마크와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은 도입 대수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F-35A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직 실전에 배치돼 전력이 검증된 적이 한번도 없는 전투기를 어떻게 믿고 구입할 수 있느냐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F-35는 이미 2009년부터 미군에 납품돼 2013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80여대가 조종사, 정비사 훈련 등을 위해 운용 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기 개발은 BLOCK 0.1~3까지 모두 5단계가 있는데 F-35는 이미 4번째 단계인 BLOCK 2, 즉 초기 작전 능력까지 개발이 완료됐다"며 "오는 2016년 마지막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가가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없으며 미국을 포함해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모두 3천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체하부 균열, 조종석 연기 등 언론에 보도된 일부 결함과 관련해서는 "이는 대부분 해병대형인 F-35B에서 발견된 문제로 공군형인 F-35A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 대외군사판매(FMS) 추진시 가격 추가 상승?미국은 F-35A를 전략무기로 취급하고 있어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발·양산사인 록히드마틴이 아닌 미국 정부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쟁기종이 없이 수의계약 형식인데다 미국이 군사안보를 내세워 고자세로 나올 경우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앞으로 개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FMS 방식은 예상금액으로 계약을 한 뒤 최종 계약 이행 이후 정산을 실시하는 개산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개발이 안정화되고 본격 생산체계에 들어가는 2018년 이후부터는 생산물량이 많아지며 생산단가가 줄어들어 오히려 가격은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개발 기술 확보 난항?F-35A가 최종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KF-X 개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 군은 F-X 사업을 통해 최신 기종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 이를 KF-X 개발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군사안보를 이유로 탁월한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인 F-35A의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다.
결국 F-35A를 구매해 우리 군이 원하는 상급(High급)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로인해 중간급(Medium급) 전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FMS 거래에서는 기술이전이 전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한국형 차기 전투기 개발 등 우리 항공 산업의 미래 먹거리, 즉 사업이 발전할 수 없어 항공 산업에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