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이 이달말쯤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군이 차기 전투기의 작전 요구 성능(ROC)에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F-35A로 낙점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공군에서 소요를 합참에다가 내면, 합참에서 이달 말쯤에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해서 소요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차기 전투기 후보기종으로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사의 F-15SE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지 2개월여 만에 기종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기종 선정이 부결될 당시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한번 기종 선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부결 뒤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간 TF가 구성돼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폭넓게 수렴해서 최단 기간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은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 요구 성능에 대해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F-35A로 최종 기종이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도 "지난 번에 방추위 결과 발표할 때부터 이미 그런 내용은 예고된 것"이라며 "당시에도 방추위에 올라온 최종안에 대해 스텔스 등 세계 항공기술 발전을 감안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합을 벌였던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 유로파이터사의 타이푼 가운데 공군이 요구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종은 F-35A가 유일하다.
따라서 김 대변인의 설명처럼 이미 지난번 방추위에서 기종 선정이 부결될 당시부터 F-35A를 염두해 둔 결정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다.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 구매 사업에 8조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F-35A로 목표량인 60대를 구매할 경우 비용이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예산을 대폭 늘이기 위해서는 국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예산을 40%나 늘이는 것에 여야가 동의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군 소식통은 "10%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기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늘이는데 누가 동의해 주겠냐"며 "그렇다면 군이 신규사업에 쓸 다른 예산을 끌어써야 하는데 그러면 향후 10년 이상 다른 군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는 F-35A로 또, 일부는 F-15SE나 타이푼으로 나눠 구매하는 분할구매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전체 구입 대수가 늘어날 수록 전투기 대당 가격이 줄어드는데 반해, 분할구매의 경우 그만큼 대당 구입 비용이 늘어나 실제로는 비용 경감 측면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