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우근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오늘(21일) 오전 열린 제3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제주도의 안일한 대처와 해군기지공사현장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감독 소홀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첫 질문에서 나선 교육위원회 방문추의원은 “우근민지사가 그 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과 새누리당 입당 추진 등 자신의 실리 추구에만 몰두하고 재앙에 가까운 재선충 방제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방문추의원은 특히 “지난해 도정질의에서도 재선충병의 심각성과 특단의 예방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제주도의 늑장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우근민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원인은 분명하게 규명은 안되지만 지난해 태풍이 연거푸 오면서 바닷물에 의한 태풍을 맞은 소나무, 그리고 올해 가뭄, 고온 등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소나무는 말이 없다"며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우지사는 그러면서 "고사목을 제거 하려면 빨리 제거하고, 살아있는 나무를 살려야 되는 기회를 잘 활용해 일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인 내년 4월말 이전에 고사목을 전량 제거해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지사는 또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 최소 5년여를 방제목표 기간으로 잡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군기지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의원은 “강정마을회가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청원하는 등 주민들이 수많은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업체입장만 두둔한 것이 비일비재했다”며 현장 관리·감독의 소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범의원은 “강정주민들이 제기하는 불법공사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경제부지사를 주축으로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근민지사는 "갈등문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풀어야 될 문제지만 지금과 같이 외부사람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 한 건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공사와 관련해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민군복합항을 만들어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도 쓰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 크루즈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주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도지사의 일관된 방침이다"고 강조하고 "때문에 해군측에도 지속적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근민지사는 이어 "지난 2011년 9월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 매립 면허 구간 이행 등의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자 제주도 자체적으로 환경, 문화재, 공유수면 등 관련부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그 동안 6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지사는 "지난 5월20일 강정마을에 추천을 받은 주민 1명이 포함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그간 2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정마을 등에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별도로 환경분야의 학계,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 환경관리 조사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 등 공사와 관련해 필요시 수시로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왔지만 이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도 있고 해서 앞으로 환경·경제부지사 주재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운영, 인근 해양환경에 대한 합동 점검, 지역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합동 조사단 구성 등의 후속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