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 동안이나 돌보던 아버지가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들을 껴안고 서러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기기사로 일하며 힘겹게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던 기러기 아빠도 역시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다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빈곤율은 16.6%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았는데 1,000명 가운데 165명의 한 달 소득이 89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건 중산층과 빈곤층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면서 빈곤층 탈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 국민행복시대, 그게 언제나 올는지 쌀쌀한 날씨보다 마음이 더 추운 요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무려 120만여 건의 정치ㆍ선거 관련 트윗 글을 작성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새로 드러났습니다.
▶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정국은 꽉 막혔고 청와대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새 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가 40일 뒤면 전면 시행되지만, 대부분 시민은 여전히 낯설어하고 있습니다.
▶ 금융 당국이 현대그룹에 현대증권 매각을 주문하는 등 대주주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트윗="" 글,="" 무려="" 120만="" 건!="">
자료사진
▶ 국가 정보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려 120만여 건의 정치ㆍ선거 관련 트윗 글을 작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돕니다.
=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윗 글 120만 건 이상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에서 배제되는 직접적 원인이 됐던 5만 5,000여 건의 트윗 글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10만 건의 트윗 글 가운데 60만 건은 대선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나머지 60여만 건은 정치 개입으로 보고 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트윗 글을 다량 확보해 분석한 결과 120만여 건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검찰이 새로 발견했다는 트윗 120만여 건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 등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부실ㆍ과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꽉 막힌="" 정국…="" 해법="" 못="" 내놓는="" 청와대="">
사진=청와대 제공
▶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정국은 꽉 막혔고 청와대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문형표ㆍ김진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20일이 지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두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꽉 막힌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문형표 후보자의 사퇴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 참여를 연계해 놨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린 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연말 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됩니다.
정국이 꽉 막힌 원인은 여야가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합의만을 강조했을 뿐 별다른 정국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특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도입 가능성이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돼도 정치권이 국가 기관 선거 개입 수렁에서 헤어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사초폐기론'의="" 허구="">
정문헌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미이관을 '사초 폐기'로 규정한 새누리당의 주장에 중대 결함이 생겼습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근무 시절 대화록을 정부 업무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사초 폐기라는 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말 아닙니까?
= 사초 폐기, '국가 기록에 사용할 자료를 없앴다'는 이 말은 지난 7월 처음 등장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열람에 실패한 이후 새누리당이 규정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월요일 언급 들어보시죠.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없었던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피해 가기 위한 사초 은폐 조작 사건…"
은폐ㆍ조작했다, 정상회담 내용을 숨기기 위해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몰래 없앴다는 얘기죠?
▶ 그런데 폐기된 사초를 이명박 청와대에서는 업무상 열람했다는 거 아닙니까?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새벽 대화록 유출 사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랬다는 건데요.
사실 사초 폐기는 국정원에 대화록 한 부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부터 설득력을 잃은 게 사실입니다만, 청와대 비서까지 업무상 열람했다고 말하는 순간 사초 폐기론은 더 이상 존립 근거를 갖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 의원의 그 말은 정부 영역에 사초로 존재하고 있던 대화록을 정부 업무에 정상적으로 활용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내용상 서로 100% 일치하는 국정원 버전의 존재는 애써 부정한 채 국가기록원 버전의 부재만을 정략적으로 강조하며 참여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한 인상을 풍긴 겁니다.
민주당은 사초 폐기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비밀 문건을 보니 참여정부 때는 9,700건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국정원에 넘긴 이유는 뭔가요?
= 그 이유가 이번 검찰의 대화록 관련 수사로 밝혀졌는데요.
조명균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이나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를 "후임 정부가 참고하게 하려고 국정원에도 남겼다"는 겁니다.
결국 후임 정부를 배려해 좋은 의도로 국정원에 남긴 대화록을 새누리당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해 놓고 이제 와서 사초폐기론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일본 또="" 망언,="" 정부는="" 왜="" 대응="" 않나?=""> ▶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연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나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안중근 의사는 범죄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그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는 범죄자라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관방 부장관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자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온 말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규정한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속뜻을 내비친 것뿐 아니라 '한국에 사과할 뜻이 없다'는 생각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제 열린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이 정부의 일본 망언 대응 방안을 물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몰역사적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우리 정부 조치보다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해 "정부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안중근 의사에 망언을 한 일본 정부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이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 의사가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저명한 항일 의사"라며 "안 의사 표지석 설치 관련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나서 "안 의사가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한국 민족의 영웅"이라며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포스코 악순환,="" 박="" 대통령만이="" 끊을="" 수="" 있다="">
자료사진
▶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포스코 회장이 바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사람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포스코는 60년대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됐습니다.
산업의 쌀, 철을 생산하며 한국 근대화의 초석을 놓는 데 핵심 역할을 했으며 이후 외국에서도 탐내는 A급 철강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 기업임에도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정부 압박으로 포스코 회장도 함께 바뀌는 구조 속에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포스코 내부 인사가 권력 핵심의 낙점을 받아 회장으로 선출된 뒤 권력의 우산 아래 경영을 하다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포스코 내부 인사가 권력과 결탁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그동안의 행태도 차단해야 합니다.
도덕성과 전문성, 비전, 글로벌 감각 등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가운데 CEO 추천위가 누구라도 동의할 투명할 절차를 고안해 회장을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 회장이 앞으로 선출돼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유력 정치인들의 포스코 이권 개입 등 외풍을 막을 사람이 박 대통령입니다.
민간기업임에도 임기 보장 등 기본이 무시되면 세계 무대에서 포스코는 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역발상만이 5년 뒤 회장 교체를 막을 명분이 될 수 있고, 포스코가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요즘 간첩 신고가 유행인 모양이죠?
= 중앙일보 2면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간첩 신고 건수가 노무현 정부 전체 신고 건수의 무려 8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정원을 인용한 기산데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간첩 신고는 5,865건인 데 비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간첩 신고는 4만 7,000여 건이라니까 8배를 넘는군요.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도 엄청난 수친데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차에 이미 이명박 정부 5년 신고 건수 8만 6,332건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 그래서 실제로 간첩도 많이 잡았나요?
= 그게 참 웃기는데요, 4만 7,000여 건 신고에 정작 구속된 간첩 수는 달랑 4명이랍니다.
신고 건수 대비 구속자 비율로 따지면 0.0085%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멀쩡한 사람을 툭하면 간첩으로 모는 풍토에 푹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술김에 정부를 비판하다가 덜컥 보안법에 걸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유신 시대 '막걸리 보안법'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 국회까지 그런 풍토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 여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따지는 야당 의원에게 "월북을 하라"고 비아냥댔답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을 추궁했는데요.
본회의장 의석에 있던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종북을 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여당 의원이 이런 모범을 보이니 일반 국민도 서로서로 간첩이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건가요?
▶ 무려 100만 건이 넘는 국정원의 정치ㆍ대선 개입 트위터 글이 발견돼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는데 관련 보도를 놓고 또 진보와 보수가 쫙 갈렸네요.
= <국정원 '선거="" 트윗="" 글'="" 120만여="" 개="" 더="" 나왔다="">는 경향신문 1면 톱을 비롯해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관련 기사를 1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보수'라는 조중동 보도는 사뭇 다릅니다.
중앙일보는 14면에 <국정원 트윗="" 110만="" 건="" 추가="" 발견="">이라는 2단 기사로 찌그러뜨렸습니다.
조선일보는 12면 기사 크기를 3단으로 중앙보다는 키웠지만, 제목을 <檢, 총선="" 관련="" 트위터="" 글="" 60만="" 건="" 추가="" 확인="">으로 달아 사건 규모를 축소하는 인상입니다.
동아일보가 그나마 6면 톱에 5단 크기로 기사를 실어 중앙, 조선과는 차별성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