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공소장 변경신청 의혹
-발견 추이보면 3.15 부정선거 양상
-새로운 수사팀도 지휘부와 갈등중
-범국가기관 대선개입으로 특검해야■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댓글. 처음에는 7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트위터상에서 5만 5000건이 추가로 밝혀졌고요. 그런데 어제 검찰이 110만에서 120만건의 추가 트윗을 발견해서 다시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20만여건이면 기존에 밝혀졌던 트윗의 20배가 넘는 건데, 정국을 다시 뒤흔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심야긴급회의 열었는데요. 그 긴급회의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박영선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디에서는 110만건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120만건이라고 하고, 어떤 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 박영선> 어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저녁 8시 50분에 접수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 김현정> 접수가 밤에 됐군요?
◆ 박영선> 네. 정확한 숫자는 122만건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공소장 변경 법원에 신청하면서 나온 수치 122만건.
◆ 박영선> 네.
◇ 김현정> 어떻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까?
◆ 박영선>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아직 공소장 변경 신청한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본 결과 윤석열 전 팀장이 지난 10월달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에 트윗 계정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5만 5000여건 드러난 것 말고 더 있다?
◆ 박영선> 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미 대규모의 트윗과 관련된 선거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수사팀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 김현정> 윤석열 팀장은 이미 더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수사 중에 교체가 된 거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을 놓고 법무부와 청와대와 검찰 수사팀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알아봐야 될 상황인데요.
◇ 김현정> 그 마찰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기로는 어떤 마찰인가요?
◆ 박영선> 수사팀에서는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무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죠.
◇ 김현정>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공소장 변경 어제 신청하면서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전원 사표 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게 들리는데요.
◆ 박영선>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어제 밤에 8시 50분에 이것이 접수가 됐다는 사실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접수를 하면서 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진한 2차장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검찰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고요.
◇ 김현정> 8시 50분에 접수를 했다. 아무도 모르게 이례적으로 밤중에 가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 박영선> 그러니까 이건 이례적인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젊은 검사들이 이미 윤석열 팀장 사건이 한 번 났었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런 문제로 사표를 내거나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검찰 조직은 죽는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이미 언론에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를 하러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고. 또 더군다나 법무부에는 지금 윤석열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현재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확한 사실은 122만건의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총선개입 트위터 글을 검찰이 발견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는 것까지는 정확한 팩트고요.
◆ 박영선> 그리고 이것이 어제 밤 8시 50분에 접수됐다는 것....
◇ 김현정> 그것도 사실이란 말씀이고, 그 외의 어떤 방해공작, 법무부나 청와대측이 이것을 못 하게 하는 방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얘기는 들리는데 더 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영선> 방해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8시 50분에 접수했던 것도 비밀로 하려고 했던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비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은 언론이 모르게 조용조용히 하려다가 들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22만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한 걸까요?
◆ 박영선> 지난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팀장이 이것은 3.15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정도의 양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에 비춰 봤을 때는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박영선 의원 (자료사진)
◆ 박영선> 그 당시 윤석열 팀장이 이 트윗 댓글사태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그때 나와서 증언을 했고. 마치 3.15 부정선거를 연상하게 하는 정도의 그런 규모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그것이 기사화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소장 변경으로 122만건이 발견이 됐지만 단순하게 이 122만건도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여러 군데서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연계돼 있다는 그런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 김현정>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심리전단.....
◆ 박영선> 그렇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목표가 2,000만건이었는데 2,300만건이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라는 이런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트윗글 사건은 지금 여기서 수사를 검찰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선거 전에 흑색선전물을 막 뿌려서 그것이 문제가 됐고, 그것을 뿌린 사람들이 다 법적 처벌을 받고 부정선거로 문제가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예전에는 그랬죠.
◆ 박영선> 그렇죠. 바로 그 트윗 댓글이라는 것이 그 흑색선전물, 현대판 흑색선전물입니다.
◇ 김현정> 흑백 선전물이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2만건이 나왔다는 것은 122만장의 흑색선전물이 뿌려진 것과 동일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국가기관, 국정원 직원이 뿌렸다면 이것은 상황이 아주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 박영선> 그렇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122만건의 흑색선전물을 선거 전에 뿌린 것과 동일합니다.
◇ 김현정> 박영선 의원님, 아까 전에 이번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휘부 간에 갈등이 있었다. 하지 못하게 외압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건 새 수사팀, 그러니까 팀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팀장에서 다른 팀장으로.
◆ 박영선> 새로운 팀장으로 바뀌었죠.
◇ 김현정> 이진한 2차장 사이에 또 갈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박영선> 그러니까 지금 이진한 2차장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진한 2차장이 단순한 공보 업무만 담당을 했었었고. 이진한 2차장이 계속 수사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한때는 수사 라인에서 빠져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정감사에 윤석열 팀장 사건 이후에 이진한 2차장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정확하게 본인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진한 2차장이 계속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진한 2차장이 계속해서 이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왔고 이진한 2차장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뒤에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새 수사팀과도 또 갈등이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은 윤석열 팀장 바뀌면서 검찰에만 맡겨둘 수 없다. 특검 가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 팀이 이렇게 잘한다면 굳이 특검까지 안 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네요?
◆ 박영선> 어제 저희 당의 박범계 법률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범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중인 상황에 관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군 사이버사령부 그다음에 보훈처, 국정원으로 연계되는 이런 범국가기관에 관련된 수사를 특검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군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곳들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미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는 자체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총체적인 특검을 말하는 것이지 이 사안만 관련된 건 아니다. 역시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5만 5000여건도 그랬지만 5만 5000여건 트윗을 분석해 보니 실제로는 2000여건밖에 국정원 직원이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없더라. 이번에도 122만건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진짜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그건 국정원이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이 트윗과 관련된 어떤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소셜 매트릭스라든가 대한민국에도 이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원의 주장은 그냥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2200여 개의 국정원이 주장하는 그 트윗 댓글이 숙주고, 그것을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면 그것이 리트윗되고, 그 리트윗된 것이 또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석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언제까지 저렇게 국민들에게...참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 이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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