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법원, 티베트학살혐의로 中 장쩌민 체포명령

리펑 전 총리 등 5명에 체포명령서 발부

스페인 법원은 19일(현지시각)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다.

스페인 법원은 장 전 주석과 4명의 중국 고위 공무원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으므로 심문해야 한다는 스페인의 티베트 인권 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체포 명령서가 발부된 5명에는 리펑(李鵬) 전 총리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스페인 법원의 조사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으며 티베트 인권단체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달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도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스페인이 자국과 무관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관할권은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권리다.

스페인은 보편적 관할권을 내세워 앞서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체포 명령서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스페인이 중국에 있는 장 전 주석을 체포해 스페인 법원에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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