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오바마케어 차질 가능성 사전에 경고받았다"

WP "맥킨지 자문팀, 시간 부족 등 개발과정 문제점 6개월 전 지적"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웹사이트를 개설하기 약 6개월 전 이미 민간 자문팀으로부터 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바마케어 등록 시스템 개발이 단일한 지휘체계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졌고 시간도 촉박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컨설팅사 맥킨지에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개발 상황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점검을 의뢰, 지난 3월 말과 4월 초 이 같은 내용의 '경고'를 받았다.

이 사실은 WP가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로부터 입수한 맥킨지 자문팀의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맥킨지의 평가는 브리핑을 통해 한국계인 토드 박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 메릴린 타베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당시 소장 대행 등 고위 관료들에게 전달됐다.

자문팀은 10월1일에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여는 것은 여러 모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WP는 지적했다.

일례로 연방정부의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를 설계할 때, 초기 단계에 미리 파악했어야 하는 요구사항(requirement)을 설계 도중에 반영하다 보니 시스템을 미리 충분히 테스트해 볼 시간이 부족해졌다고 자문팀은 지적했다.

또 거래소 설계를 주로 하청업체에 주로 의존한 탓에 시스템 운용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부족해졌다고 경고했다.

자문팀은 특히 의사결정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한 탓에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사안을 잘 아는 한 업계 소식통은 "CMS 내의 여러 조직이 하청업체들에 완전히 상충하는 지시를 내리는 통에 시스템 개발 작업이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맥킨지는 연방정부가 단일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척도(metric)를 만들어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4월에 받은 이 조언을 행정부는 10월 말까지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WP는 지적했다.

다만, 맥킨지는 오바마케어 등록 개시일을 10월1일 이후로 미뤄야 하는지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개발 과정에서 분명 어떤 신호가 제기됐지만, 누구도 사이트 개설 이후 우리가 경험한 문제의 크기와 폭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달 30일이면 이용자 대부분이 사이트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을 현저히 개선했다며 다음 달 15일까지 수백만 명이 등록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개혁 자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웹사이트 차질에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14∼18일 미국인들을 상대로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케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27일∼10월1일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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