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과 관련해 일부 제조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일부 제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 협의를 지속중인 과정임에도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은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제조사들이 휴대폰의 국내 매출액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나 중소 제조사 등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현재 구조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국민들이 제조사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점을 인식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형성에 노력해 우리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우리나라는 '온라인 특가'나 '보조금 지방원정대'와 '마이너스폰' 등의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같은 단말기라도 시기나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정도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