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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서민 도지사" 홍준표, 서민공약 잇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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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중재, 무상급식 확대, 서민의료대책 모두 약속 파기

지난해 12월 20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지사는 취임사에서 "벼랑 끝에 놓인 대다수 서민의 삶부터 챙기는 서민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고층빌딩에 가려 햇빛조차 들지 않는 곳,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부터 꼼꼼히 챙기겠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민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부채를 해결하겠지만, 어렵다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줄여서는 안된다"며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취임 직후 연간 20만명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더니, 그동안 서민들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다.

 

◈ 선거 때 "밀양 주민 피해없도록 지중화 중재" 약속…지금은 "양보하라"

지난해 10월 26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새누리당 경선후보 방송토론회.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밀양송전탑은 (고향)창녕을 지나가기 때문에 창녕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며 "밀양 송전탑은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아직 검증되지 아니하기에, 암도 발생하고 가축도 문제가 되고 한다. 지하화(지중화) 문제를 포함해서 밀양 주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중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며 "보상만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홍 지사는 이 약속을 저버린다.

반대대책위는 물론 한전도 "경남도나 홍 지사측으로부터 중재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중재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8일 홍 지사는 밀양주민들에게 "더 이상 대안이 없다"며 양보를 요구했다.

홍 지사는 "전력난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며 "대승적 견지에서 이 사업의 불가피성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반대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외부세력"이라 칭하며 "추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선거 땐 "전면 무상급식 확대약속 지켜져야"…내년 무상급식 예산 삭감

지난해 12월 당시 홍준표 후보는 "무상급식 전면확대에 동의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당선 후에도 그는 "예산이 부족해도 복지예산을 감축해서는 안 되고,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난 11일 무상급식 예산 74억을 삭감했다. 그는 "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6조 6천억이 넘는 내년도 일반예산 중 학교 급식비 74억원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삭감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서는 3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한다.

◈ "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서민 무상의료 실시"…7개월 만에 파기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홍 지사는 지난 4월 23일 서민의료대책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홍 지사는 "도내 7만8천여 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전액(32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면서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1종 의료수급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종 수급권자의 무상의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1종 수급권자가 2년에 한번 받게 되는 위와 대장암 검진 때 원하면 수면내시경을 할 수 있도록 비용(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방암 검진 후 유소견자에 한해 초음파 비용(8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발표부터 하고 본 '무상의료' 약속은 파기됐고, 결국 '수면내시경'과 '유방초음파 검사비' 지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서민의료 대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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