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던 약속을 파기했다.
◆지난 4월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그 돈으로 1종 수급자 무상의료"
홍 지사는 지난 4월 23일 서민의료대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7만8천여 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전액(32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이 하려던 무상의료를 경남에서 해 보겠다", "경남이 무상의료의 선두에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면서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1종 의료수급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7개월만에 약속 파기.."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돼"
그러나 이 약속은 불과 7개월도 안돼 파기됐다.
경상남도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종 수급권자의 무상의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지사의 무상의료는 발표 당시부터 실현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필요이상의 과잉의료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금액인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은 정부의료정책 방향과 의료급여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정부와 협의도 없이 발표부터 한 '무상의료' 약속은 파기됐다.
◆도, 무상의료 포기하는 대신 "수면내시경 비용 지원"
경남도는 18일 또 다른 대책을 만들어 발표했다.
1종 수급권자가 2년에 한번 받게 되는 위와 대장암 검진 때 원하면 수면내시경을 할 수 있도록 비용(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방암 검진 후 유소견자에 한해 초음파 비용(8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이제 사후치료가 아닌 사전예방이 공공의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 "반발여론 무마위해 또 거짓말...임시방편 불과"
그러나 이같은 지원을, 진주의료원 폐업 후 서민의료 대책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는 없어 보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18일 "무엇보다 1종 수급권자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건강검진인지 파악했는지를 묻고 싶다"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것을 공공의료기관 폐업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사기 중에서도 심한 사기고, 뻥치기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할 수 없는 고유한 임무와 미션이 있다"며 "사후 알리바이를 만들기위한 대책을 세웠고, 이는 공공병원 폐업에 대한 질타를 막기 위한 수습용에 불과한 것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홍 지사가 경남이 무상의료의 선두에 섰다고 포장했던 대책이 실제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진주의료원 폐업비난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내놓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환자한테 필요한 것은 비급여에 대해 실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게 중요하지 건강검진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종 수급권자는 대부분 고령에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료나 무상의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