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프랑스, 대중 무기수출시 사전통보제 추진"

내년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개최…"중국 견제 목적"

일본과 프랑스는 이르면 내년 1월 파리에서 첫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개최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프랑스 방위기업 등이 중국에 군사 전용품을 수출할 때 일본측에 사전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미국, 호주, 러시아에 이어 이번에 프랑스가 네 번째다.

사전통보제도가 신설되면 중국에 대한 군사 전용품 수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본측은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와의 `2+2'에서는 방위당국간, 일본자위대·프랑스군의 교류 확대 추진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방위장비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자 협의 설치에도 합의할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이 유럽국가와 방위장비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영국에 이어 프랑스가 두 번째로, 프랑스측은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완화와 관련, 일본의 고도 첨단기술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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