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13일 일본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우리측 고위 정부당국자가 일본 측에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집단자위권 반대 입장을 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만난 두 차관이 40여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 차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입장과 우려는 첫째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백 차관은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백 차관의 말을 전했다.
또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고 현재는 무엇보다도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주변국에 피해를 그동안 많이 줬으니 반성하고, 주변국에 잘못 행사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그것으로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백 차관의 발언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니시 차관은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 문제를 우리 측에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차관이 '역사적 반성을 토대로 한 반성',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노력', '지역불안·한반도 안보 영향 불용' 등을 언급한 것은 '현 상황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로 해석된다.
특히, 그동안 외교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몇차례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우리 측 고위당국자인 국방부 차관이 일본의 고위당국자인 방위성 사무차관을 만나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같은 우려를 일본에 전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측의 반대입장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표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달리 외교부는 그동안 "더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고 이에 대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호하고 있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