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외교부의 전략부재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정병국 의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외교를 단절하고 있다고 해도,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의 현재 대응양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기정 사실화됐다. 사후 전개될 사항을 생각한다면 결국 일본군이 한반도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아베 총리가 전면적으로 평화헌법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과 외교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자기들 할 일 다하고 있다. 외교 당국은 대일외교 전략이 이런 식으로 되겠느냐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외교는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은 보통의 국가라면 행사할 명분이 있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가해 당사국이므로 미·일동맹 강화 명분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아시아의 2차대전 피해국과 직접 연관돼 있으며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올바른 역사인식, 투명한 논의과정 및 주변국들의 이해, 제한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고 이 전제조건을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지나도록 바라만 봐선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