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신보안국 날로 확대…올 예산집행 46억달러

9ㆍ11테러 이후 예산 3.5배 증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광범위한 도ㆍ감청 파문과 함께 주목을 끌었던 캐나다 통신보안국(CSEC)의 몸집이 날로 확대돼 올 회계연도 예산 집행분이 46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글로브앤드메일지에 따르면 정부가 올 회계연도 예산집행 규모를 잠정 추산한 결과 CSEC의 총 지출은 당초 예상 42억 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CSEC의 예산은 지난 2001년 9ㆍ11테러 사건 이후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당시 9천700만 달러(현재 가치 1억3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예산 규모가 엄청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정보전문가가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9ㆍ11테러 사건 이후 대 테러 부서 예산을 집중 증액온 것이 사실이지만 CSEC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테러 정보기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 전문가는 지적했다.

관련 법률 규정 상 CSEC의 설립 목적은 외국의 국내 통신망 침투를 감시하고 정부 컴퓨터 시스템을 외부 해커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 출범 이후 CSEC의 운영 방향은 크게 전환했고 최첨단 신청사 건립에도 10억 달러를 투입,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글로브지는 밝혔다.

직원이 2천100명에 달하는 CSEC는 과거에는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ㆍ감청 활동 폭로 파문 이후 주목됐으나 예산의 용도나 구체적 정보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CSEC가 수집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이 미국 NSA가 주도하는 영어권 5개국가 정보협력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존 포스터 CSEC국장은 지난해 의회 답변에서 "세계적 정보활동에 연간 150억 달러가 소요되는 파이브아이즈와의 협력체제를 위해 정부 예산 3억8천700만 달러가 투입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CSEC는 최근 브라질 에너지부의 통신망을 상시 감청한 사실이 폭로돼 국제적 시선을 끌었으며 미국 NSA도 브라질에서 활발한 정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직 각료 출신의 하원의원은 "최근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이제 CSEC를 체계적으로 감독할 때가 됐다"며 "파이브아이즈 5개 국가 가운데 이런 감독 체제를 갖추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캐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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