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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美 NSA 집중도감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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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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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집중도감청 대상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NSA에서 유출된 '신호정보 전략임무목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략기술, 외교정책 등 5개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도감청 대상에 올랐다.

신호정보(sigint)란 도감청을 통해 빼낸 유무선 전기통신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간첩 또는 첩보원 등 사람을 통해 빼내는 정보(humint)와 함께 대표적인 정보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작성된 이 기밀문서는 2008년 상반기까지 활동에 필요한 도감청 대상분야와 주요 국가를 담고 있다.

우선 미국의 국익실현을 위한 주요 도감청 대상분야에는 대테러, 국토안보,대량살상무기 방지,해외주둔 미군보호, 정보활동,전략기술 등 16개 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이들 16개 분야와는 별도로 요주의 국가 6개국을 '지속적 목표'로 선정해 특별관리해왔다.

미국은 또 16개 분야 대상국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를 '핵심지역'으로 선정해 "반드시 (도감청)해야할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은 16개 분야 가운데 해외주둔 미군보호,지역분쟁,전략기술,외교정책,반첩활동 등 5개분야에서 '핵심지역'으로 선정됐다.

미군보호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을 미군이 주둔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포함했으며, 특히 작계5027에 대한 지원여부와 이와 관련한 한국 지도층의 의도를 도감청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은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해칠 수 있는 전략기술 개발국가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선정해 주시해왔다. 이 분야에서는 독일과 일본,이스라엘,싱가포르, 스웨덴 등도 포함됐다.

이어 한국을 외교정책 도감청 분야의 핵심지역으로 분류, 한국 정부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 미국의 외교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힘썼다.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탐지 분야에서도 한국이 포함돼 한국 정보기관의 미국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또 16개 도감청 분야 외에도 6개 요주의 국가를 '지속적 목표물'로 설정해 도감청을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국가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이라크, 이란,러시아,베네주엘라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미국은 외교분야 도감청 대상에 UN을 포함시키는 등 피아를 넘어 국제기구에 대해서까지 도감청을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등을 논의할 때 미국은 반 사무총장의 발언요지를 미리 빼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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