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 국정원 가서 교육 받은 내용을 왜 비밀로 하나?
- 사령관, 국감에 나왔을 때 국정원에서 교육 받은 적 없다고 말해. 명백한 위증
-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수사,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제대로 될지 의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 정관용>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그동안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몇 사람이 정치적 내용의 SNS 인터넷 댓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왔었죠. 하지만 야당에서는 계속 조직적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국정원과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추궁해 왔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이 국정원과 연계 부분을 다시 또 제기한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진 의원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국정원하고 계속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군 쪽에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롭게 지금 밝혀내신 사실이 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 일부가 국정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이건데. 언제,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까?
◆ 진성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국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전 교육과정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두 차례가 있었는데 2011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세 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고요. 또 같은 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때는 교육기간이 좀더 늘어납니다. 두 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심리전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심리전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심리전 전개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 정관용> 합하면 다섯 명이네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자료가 어디, 군에서 직접 제출받은 그 자료입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심리전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교육 내용까지 좀 알 수 있나요?
◆ 진성준> 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이버사령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을 상대로 한 자체 직무교육, 외부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2011년에 19차례 그리고 2012년 대선 직전에는 한 달 전에 15차례 정도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직무교육조차도 구체적인 강사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이죠.
◇ 정관용> 이런 대목들,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게 혹시 비밀 보안사항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진성준> 별로 비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의 답변에 의하면 교육 내용과 교육 강사들을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그 강사들의 동의를 다 구해야 할 것 같다. 그런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아니, 개인 강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그럴 수도 있죠. 강사들 가운데 내가 군에 가서 이런 강의했다는 게 알려진 게 싫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진성준> 아니, 그렇게 군에서 초청해서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것이 비공개로 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정관용> 어쨌든 알겠습니다.
◆ 진성준> 전혀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군 요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흔한 일입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지난 10월 15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령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 정관용> 혹시 가서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딱 물으셨어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알기로는 없다. 그러면 국정원 요원들이 사이버사령부에 와서 교육을 한 일은 있는가? 자기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장관이 답변한 것을 보면 북한과 관련 있는 일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금 입수한 자료에는 분명히 가서 교육받은 게 드러나 있다 이거죠?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만 그게 어떤 교육 내용인지는 모르고?
◆ 진성준> 네. 다만 심리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 정관용> 장관의 설명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마 북한과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아닐까라고 지금 국방부 쪽은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 진성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국방부장관의 답변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비단 북한의 어떤 심리전 공세에 대응한 것뿐만 아니고 정부 시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투로 답변을 하고 있고, 사이버사령관도 정부 시책을 홍보할 수 있다, 사이버사령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익명으로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가. 정부의 시책을 국방부가 홍보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국방부 대변인도 있고 국방 홍보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보조직들이 있는데 거기서 국방부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홍보하면 될 일이지. 일반 시민을 가장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심리전을 벌여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군 사이버사령관이 아마 위증했을 것이다. 그런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 진성준> 네.
◇ 정관용>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은 고발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여당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여당 쪽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 진성준>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그 위증 여부를 분명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래서 위증이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지면 여당 측에서도 반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이 교육받은 것 외에 군과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교류했다는 또 다른 정황이 혹시 있습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로는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2012년 10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내내 제출하지 않다가 조금 전에야 제출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건 암호모듈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국가정보원과의 교류는 이것 외에도 많았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보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서로 20여 차례의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파헤쳐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말 북한과 관련된 공조를 위해서는 국정원하고 군 사이버사령부가 충분히 교류할 수는 있는 것 아닐까요?
◆ 진성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이버사령부가 무엇이 두려운지 그렇게 응당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송두리째 부정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도 맨 처음에 이른바 사이버 심리전단으로 알려진 530단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던 데서 연유한 게 아닌가. 이거는 그들도 보기에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 국정원과의 그런 공조나 연계 그런 문제도 송두리째 부인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 정관용> 지금 군에서 자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중간 조사결과를 내놨었고. 그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답니까? 오늘 국감에서는 그때 조사할 때 중간 조사결과 발표 때는 네 명의 요원을 인정했는데. 더 많다고 오늘 인정했다는 얘기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