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의 1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군 기무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까지 트위터 등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감에서 기무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도 오늘의 유머와 트위터에서 정치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 소속 추정되는 '선비**(su181***)'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모씨와 '수민**(tnalswlw***)'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또다른 김모씨, 정보사 소속으로 의심되는 이모씨 등 3명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수민**'는 2600여개의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리트위트했으며, "5.18 운동에 대해 '누가 민주화 운동이라 하던가요? 반란과 폭동입니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리트위트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해당 아이디는 또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지목된 '숟가락'과 '광무제'가 작성한 글 등을 리트윗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 등 국방부의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언론보도가 되면 국방부는 확인된 것 중 일부만 마지못해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압수수색이 8일만에 이뤄진 점 등을 언급하며 '굼벵이수사'라고 규정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 전원의 공작 아이디를 제출 받지 않은 사실을 질의를 통해 밝혀내면서 "아직까지도 개인적 (활동)이라는 전제로 수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특히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저희는 국가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한 답변에 대해 "착각하지 마라. 심리전은 전투"라면서 "왜 익명으로 숨어서 해야하냐"고 질책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여당에 대한 비판 글을 더 많이 달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기준 의원은 국감과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확인된 사이버사 요원 4명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아이디 '광무제(@coogi1113)'의 트위터의 경우 3140개의 글 가운데 정치 분야는 1.7%인 54건이었고, 이 가운데 야당 지지와 여당 비판이 27건, 반대의 내용은 6건으로 상대적으로 야당을 옹호한 게 더 많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이들 요원 4명이 작성한 트위터와 블로그 등 현재 계정 상에 있는 게시물 7098건을 조사한 결과 대선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91건(1.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의 한 연구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간악한 독재자의 딸', '애를 낳아 길러봐야 한다' 등의 글을 쓴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언론보도 이후 이들 4명의 블로그와 트위터가 마구 삭제돼 400여건 삭제된다"면서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 질의는 삭제되고 난 뒤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민주당 백군기 의원이 '국내 인터넷 망이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공간이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있지 않냐'는 취지에 질문을 하자 "국민도 상대하고 북한도 상대한다"고 답했다.
또, 대형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역시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표 의원이 사이버사 요원들의 업무성적 표창과 관련해 아이디와 IP를 관리하는지 묻자 옥 사령관은 "IP와 아이디 이런 것은 보안상 중요해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관리를 안하는데 어떻게 목표를 2배 초과해 달성했는지 실적에 대해 표창을 했냐"며 "그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면 국민은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사이버사가 대선 전 국정원을 방문한 날짜를 언급하면서 방문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요구했고, 심리전단인 530단의 집무교육 내용과 강사진 정보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옥도경 사령관은 유승민 국방위원장까지 나서자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히면서도 "교육이 어떤 특정 목적이나 대선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국정원 방문도 전혀 대선 관련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합의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여야 사이 입씨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