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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추진한지 2년여를 맞아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이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그 위험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시작한 연착륙 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는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와 지표들은 가계부채의 폭발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김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2008년 2천743건에서 2012년 6천592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급여 생활자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2010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을 추월한 것도 경각심을 높이게 하는 부분이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10년 이후 0.85% 안팎에 머물고 있는 반면 급여 생활자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10년 0.7%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6월말에는 0.91%에 이르렀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신규 등록 인원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