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원의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 판결에 대해 편향된 판결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고법 빛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통진당 부정선거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현실에 대한 이해라는 토대에 역사발전을 위한 길을 여는 판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통진당 대리투표 관련 전원이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1심 판결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법관들이 운동권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예전 고시공부하던 시절 친구들이 데모하다 끌려간데 대한 미안한 마음이 판결에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편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