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여 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5천억원 이상을 더 걷고 1천100억원 이상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7700만원(342만건)에 달했다.
이중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5년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3억500만원이었다.
20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지난해 766억원으로 10년만에 두배 이상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지급한 돈도 1133억2300만원(21만5000천)에 달했다.
이중 62억4500만원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과오지급 미환수 액수는 2003년에는 117건, 1억47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400건, 8억2700만원으로 건수는 4배, 금액은 6배 가량 급증했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