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명파동, 그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 등으로 인해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2일에도 침묵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근 한달만에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일련의 정치현안과 관련해서는 일절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신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 법안과 부동산시장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며 소득세법과 주택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안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그는 "부채의 규모와 내용,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쓰는 기관은 모두가 자기 집 빚 관리하듯 책임감을 갖고 부채의 규모나 증가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증세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