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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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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2% 분담 LH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떠맡아야 하나"

 

수도권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기도 화성 동탄~일산 킨텍스, 인천 송도~청량리, 의정부~군포 금정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을 만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최고 시속 200km로 달리는 급행열차가 동탄에서 삼성까지를 19분, 일산에서 삼성까지는 22분 만에 잇게 된다.

국토부는 먼저, 화성 동탄과 서울 삼성동을 잇는 GTX 노선부터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설계 예산120억원까지 편성했다.

또, 전체 사업비 1조6천965억원 가운데 LH가 52%인 8천800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6천124억원, 경기도 1천80억원, 서울시가 961억원을 내기로 했다.

LH가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주민 편의를 위해 GTX 건설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LH는 분담금 8천800억원 중 6천35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화성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

LH는 "동탄~삼성 간 GTX 노선 이용객 중에 동탄2신도시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남짓으로 전망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며 "이런 점을 고려해 다시 계산하면 부담액은 2천700억여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LH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돈이 없어 GTX사업이 무산될 게 뻔하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LH가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일 수 만은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사업비 부담에 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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