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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불씨 살려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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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감서 "법률적, 현실적 재개원 불가능"

자료사진

 

경상남도가 국회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를 거부하고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조와 야권은 재개원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여야 추궁에도 경남도는 "재개원 불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1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모든 절차를 종결해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재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여야 의원들이 국정조사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남도를 향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경남도의 입장은 확고했다.

국회는 지난 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1개월 이내 재개원 방안 마련과 업무상 배임혐의 관련자 검찰 고발 조치 등이 담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경남도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 고유 사무라며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상태다.

윤 국장은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 국회의 정상화 요구에도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노조·야권, 진주의료원 재개원 활동 본격화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와 야권은 재개원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 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조만간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연대는 빠르면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회기 내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지만 행정사무 감사 등의 일정도 있어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성훈 도의원(통합진보당)은 "국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보고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재개원 하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야당 의원들로서 최소한의 입법 활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과 재개원 방안 마련을 위한 원탁회의를 17일 연다.

경남도의회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와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 등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미와 실현과제, 재개원을 둘러싼 쟁점 등을 발표한다.

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경남도와 도의회 역할, 향후 활동 방안과 계획 등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경남도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남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폐업의 문제점과 국정조사 거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홍준표 지사와의 설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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