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동양사태의 시발점은 무리한 계열사 확장에 있었다"면서 "2006년 말 동양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 대상이었는데 출총제가 대폭 완화되며 출자한도를 늘렸다. 이후 동양은 지난해 34개로 계열사가 우량 확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집단이 단기 수익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 증가 추이를 보면, 웅진, 동양, STX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가 다 포함된다"면서 "동양 사태의 교훈은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해왔던 출총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든지 (출총제 규제 폐지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순환출자금지도 동양그룹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2010년 동양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불확실한 의견을 기재했는데도 동양파이낸셜 등을 인수하며 계속 순환출자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을 잘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인지, 금산분리를 하지 않아서인지, 행태의 문제인지 구조적으로 잘 따져봐야 한다. 금산분리가 이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따져 법안심사에 참고하려고 하니 준비해달라"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 주문했다.
같은당 박민식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동양그룹 사건을 보면, 경제민주화를 역주행하는 만물백화점"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동양그룹 사건을) 조사해보니 순환출자 선단식 경영구조를 강화해서 계열사 부실을 감추고 일감몰아주기도 했다. 마지막엔 일반사람들한테 회사채 등을 발행해 대규모 피해를 줬다"면서 "대기업 총수의 사기적인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위원장에겐 "공정위 차원에서 동양그룹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게 있냐"면서 "강건너 불보듯 하느냐"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이지만 이 사건도 구조적 문제"라며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공정위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분석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여러가지 조금씩 부족한 것 아닌가 한다"면서 "감독, 제도 등이 부족한 것을 활용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