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말기, 외교 비밀문서 집중파기
-한일군사협정,NLL,쇠고기 관련 의심
-사본도 비밀로 분류... 폐기 못해■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 민주당 의원
‘이명박 정부 막바지에 외교문서들이 집중적으로 파기됐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파기였다. 해명을 내놨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 김현정>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외교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다. 여기에서 외교 문서라 함은 어느 범위까지를 외교문서라고 칭하는 건가요?
◆ 우상호> 외교문서에는 일반문서도 있고요. 또 비밀로 분류된 비밀문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일반문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일정기간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하거나 잘 보존해야 하는 이런 외교문서들이 언제 어느 때 파기가 됐느냐의 현황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사관 내부에서 위에 보고하는 용으로 만든 일반문서 말고, 비밀문서라고 칭하는.
◆ 우상호>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것 중에서도 비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폭로한 것도 보면 대개 외교문서들이 많이 비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비밀협상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외교 문서 중에 비밀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관되고 잘 보존될 필요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이명박 정부 막판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파기가 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3천 7백건 정도 돼요.
◇ 김현정> 2012년 1월부터 6월, 그러니까 상반기요?
◆ 우상호> 그렇죠. 그러다가 대선을 앞두고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갑자기 3만 2446건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 해죠. 올해 2013년 1월부터 6월, 주로 정권이양기입니다. 이때 또 2만 9756건이 파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 비밀문서들을 파기했느냐,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 김현정> 평상시 보다 10배가량 갑자기 늘어난, 정권이양기에 왜 문서파기가 늘어났느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과 파기에 관한 원칙은 정확히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 우상호> 그것은 문서마다 다 다른데요. 국정원의 비밀문서 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각 부처별로 특히 외교 문서인 경우에 비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비밀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적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이런 식으로 비밀 보호 기간을 정합니다.
◇ 김현정> 문서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군요?
◆ 우상호> 대개 그런 기준법이 있죠. 비밀 분류법이 있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제기를 먼저 듣고 제가 반론도 하죠. 먼저 정권이양기에 집중적으로 파기가 된 5만 7000여 건 안에는 우리가 알 만한 어떤 문서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 우상호> 그래서 우리가 그 문서 내용을 제목이라도 달라 그랬더니 제목을 안 줘요.
◇ 김현정> 제목이 있긴 있는데 안주는 겁니까? 목록이 있는데?
◆ 우상호> 목록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비밀문서가. 예를 들면 지금 이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 문서목록이 있고 국정원의 비밀문서 관리시스템에도 비밀로 분류된 것들은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목록을 보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쭉 공개해 주면 파기했으니까 사실 비밀로써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목록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를 않는다 말이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시기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되려고 양국 간에 합의했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그 시기이고요.
◇ 김현정> 그게 국회 모르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논란이 돼서 취소됐던 그 협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 우상호> 그 시기를 전후해서 갑자기 이 파기가 늘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저쪽에서 NLL 공방을 벌이면서 소위 말하면 대선에 본격적인 정보싸움을 벌일 때 이 시기를 전후해서 또 집중적으로 파기가 된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럼 그 당시에 어떤 문건들이 파기됐을 거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명박 정권 시기에 상당히 굴욕적인 대외교 협상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미국과 혹은 일본과. 만약에 드러났을 경우에 NLL처럼 드러났을 경우에 자신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파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의심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굴욕적인 협상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 우상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고 또 과거사를 매우 왜곡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일본과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심지어는 일본이 자위대나 일본의 무력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혹은 진주할 수 있는 그런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들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란 말이죠.
◇ 김현정> 또 있습니까? 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된 문서 외에 또 의심스러운 것이?
◆ 우상호> 저는 더 나아가면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외교문서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파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기 말에 이렇게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기할 이유가 없는데, 정상적으로 파기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파기했느냐,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고문에 의한 정상적인 파기다.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외교부의 해명을 보니까 ‘원본과 사본이 있는데 파기한 문서는 모두 사본이다.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우상호> 이것도 남들이 보면 ‘어? 그럼 문제없겠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비밀문서로 분류되는 문서에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원본이냐 사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밀문서가 예를 들면 원본은 있는데 사본을 복사해서 뿌리면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비밀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사본도 비밀문서입니다.
◇ 김현정> 사본도 지켜져야 되는 건가요?
◆ 우상호> 사본도 비밀문서보호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비밀로 분류해서 보존하고 파기해야 하는 시점을 정해 줬습니다.
◇ 김현정> 그 이유는 뭐죠? 파기했다 해 놓고 빼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우상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본을 비밀로 분류하지 않으면 원본을 아무리 비밀로 분류해 봤자 사본이 새면 비밀이 새는 것 아니겠어요? 비밀을 보호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본도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파기한 그 사본도 다 비밀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해진 날짜 이전에 서둘러 다 파기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원본이 이미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굴욕적이어서 파기했을 것이라는 것은 좀 들어맞지 않는 주장 아닌가요?
◆ 우상호> 아니, 그러니까 이 사본들이 만일 있을 경우에 이것들이 바깥으로 샐 수 있는 가능성이 원본보다는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차단했을 거다는 말씀?
◆ 우상호> 그렇죠. 원본은 외교부가 갖고 있으면서 사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샐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단속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또 외교부에서는 ‘파기를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파기한 문건을 어느 대사관에서 한 달이라고 잘못 표기를 해서 이렇게 많아진 거다.’ 이런 해명도 하던데요?
◆ 우상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양이 얼마냐. 그건 전산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분류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나오죠.
◆ 우상호>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전에도 그런 해명이 왔기에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바로잡을 테니까 왜냐하면 1차로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왔던 거거든요, 외교부가. 그래서 좋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통계를 제대로 못 내는 외교부도 한심하지만 비밀문서인데, 그러면 수정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기다렸어요.
그런데 통계가 온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오류를 바로 잡은 정상적인 통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상하다 이거예요. 또 뭘 속이려고 또 이렇게 시간을 끄시나, 왜냐하면 통계 오류라는 것은 날짜별로 바로 분류하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우상호> 바로 하루면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일단 목록을 공개해야겠고, 통계 오류가 있다면 오류도 공개를 해야겠고, 이런 작업이 뒤따라야겠군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비밀문서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는가, 외교부가. 이런 측면에서 시작했던 문제제기가 이게 뭔가 대선을 앞두고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을 숨기기 위한 행위까지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 김현정> 진정한 사초 폐기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였던데.
◆ 우상호>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초폐기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NLL 대화록 실종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한 건이 문제라면 이렇게 수 만 건 혹은 설사 과장됐다하더라도 적어도 수천 건 이상의 문서를 이런 식으로 실종시켰다면 혹은 은폐하기 위해 폐기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조차도 신빙성이 상당히 약하다. 한 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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