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측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이행할 용의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한미는 '2.29 + 알파'라는 대화 사전조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따라서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달 말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만나고 온 위트 교수는 "이는(모라토리엄 이행 용의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조치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트 교수가 전한 북한의 입장은 모라토리엄과 함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입북 허용 등을 합의한 2.29 합의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내건 6자회담 재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모라토리엄 이행 용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위트 교수의 발언을 비롯해 지금까지 '비핵화가 김일성·김정일 유훈'이라는 최근 북측의 발표까지, '2.29+알파'가 아닌 이상 대화 재개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
최소한 2.29 합의 이전 수준에서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기조를 원칙으로 한미 간에는 이번 위트 교수의 발언을 두고 의미 있는 논의 자체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워싱턴에는 북한과의 협상 자체에 회의론이 만연해 있어 6자회담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워싱턴에 팽배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뭔가를 보여줄 수 밖에 없는 국면"이라며 "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상'은 주고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협상장에서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의심을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