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대화 사전조치로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2·29 합의 +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사전조치로 취할 행동이 무엇인지 북한이 가장 잘 알 것(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며 플러스 알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일단 지난해 북한의 파기로 깨진 2.29합의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유예(모라토리엄), 우라늄 농축활동 유예 모니터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일이 "깨뜨린 약속을 지키라"는 것 이상, 즉 2.29 합의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레드라인을 수차례 넘었기 때문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로 워싱턴을 방문한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 2.29보다 강화된 북한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상당기간 존재해왔다"며 "이번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때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시작은 북한의 '핵 포기' 원칙 표명일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접근법과 관련해 중국과 어느 정도 이견을 갖고 있다. 한미일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 본부장은 "'2.29보다 강한 것(플러스 알파)'에 대한 중국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북한과 중국 등 협상 상대가 있기에 먼저 얘기할 순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한미일과 중국 간 이견이 없는 공통목표, 핵 포기 원칙을 천명하라는 요구가 비핵화 프로세스의 출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도 북한이 '비핵화 트랙'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자위적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변 경수로 건설 중단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준수,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 금지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도 플러스 알파의 내용으로 가능하다.
미 국부무는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의 뒤 미디어 노트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집행,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플러스 알파의 구체적인 내용은 27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촉구하고, 한미일과 중국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