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과 관련 , 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로부터 각종 훈장, 포장, 표창을 받은 명단 전체가 공개됐다.
야권과 시민단체가 공개한 해당 명단은 일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관련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실명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4대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과 개발 부처를 중심으로 대학교수, 종교계, 군, 경찰, 언론, 그리고 지역의 노인회까지 4대강 과잉 홍보에 광범위하게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훈포상 대상자 1,157명 대통령실 지역 노인회까지 총망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과 홍영표 의원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확보한 4대강사업 훈포상 1~4차 대상자는 총 1,157명으로 집계됐다.
서훈자 명단에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 정부부처와 기관, 그리고 토목건설업계 관련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산업계(토목업체, 엔지니어링 회사 등), 공기업(수자원공사 등), 정부부처(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총 941명에 달했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 설계감리회사 등 직접 공사를 설계하거나 시행한 산업계 인사 450명이 정부로부터 각종 훈포장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비자금 조성과 입찰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실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임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CBS노컷뉴스 10월10일자 [단독]'4대강 비리 건설사·감리업체 임직원 등 593명도 훈·포장' 참조)
정부부처 훈포상 대상자는 업주무부처였던 국토해양부(지방청 등)가 184명, 환경부가 36명이었다.
사업주체였던 수자원공사 또한 훈포상자가 99명에 달했다.
특이한 것은 훈포상 명단에 대통령실과 감사원, 국방부 인사도 다수 포함됐으며 경찰 인사와 군부대도 서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대학 전문가(47명)와 각종 사회단체 인사(35명), 여주군 노인회, MTB 동호회 등도 훈포상을 받았고, 4대강 소송 과정에서 정부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7명의 법조인도 훈장과 표창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실질적인 공사진행은 물론 4대강 사업의 기획부터 홍보, 그리고 지역 여론조작까지 정밀한 공조체계가 가동됐고, 그 공적이 인정돼 지역 노인회까지 훈포상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해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에서 보듯 이명박 정권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가용 인력이 총동원됐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측 설명이다.
4대강복원범대위 관계자는 "현재 4대강사업은 수질악화와 생태계교란 등 환경파괴 논란을 낳고 있다"며 "22조원의 국민사기극 추진세력에게 국가가 대대적인 훈포상을 수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은커녕 정부부처와 토목계가 서훈 잔치를 벌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 시민사회단체들 "훈포장 내역을 왜 감추나?" "서훈 취소해야"
안정행정부는 "정부 서훈은 상훈법에 의거 대한민국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이며, 정부표창은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내·외국인이나 각종 교육, 경기 및 작품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안행부 산하 상훈포털시스템 https://www.sanghun.go.kr 참조)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서훈 관련 부처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1년-2012년에 이뤄진 1-4차 서훈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에서 공적을 치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함에도 정부가 서훈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4대강 책임자를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